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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더세리프 tv휘센 오브제컬렉션 "여보, 우리 집주인 1살이래" 조부모 부동산 물려받는 손주들
작성자 김한수 (ip:)
  • 작성일 2023-10-04 08: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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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사진=뉴스1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조부무에게 받은 건물과 토지 증여 건수가 1만건을 웃돌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태어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갓난아기가 조부모에게 받은 건물이나 토지 증여건수도 231건이나 집계됐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 받은 건물과 토지는 모두 1만451건(건물 5058건, 토지 5393건)으로 금액은 1조7408억원(건물 8966억원, 토지 8842억원)에 달했다.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어 증여세의 30%를 할증가산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그럼에도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는 매년 2000건 안팎을 유지 중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863건(3300억원) ▲2019년 2099건(3490억원) ▲2020년 1849건(2590억원) ▲2021년 2648건(4447억원) ▲2022년 1992건(3580억원)으로 집계됐다.특히 만0~9세가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는 4652건으로, 7875억원 규모였다. 이 중 만0세가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만 해도 231건(705억원)에 이르렀다. 만10~18세가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는 5799건으로 그 금액은 9533억원이었다.민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취지와 다르게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이용되며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경제활동이 어려운 미성년자가 부동산 같은 고가자산의 증여세를 어떻게 납부했는지, 자금 출처 등을 정확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불법적 행위가 없었는지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어컨렌탈건조기렌탈세탁기렌탈가전제품렌탈가전렌탈헤드셋렌탈냉장고렌탈냉난방기렌탈인덕원자이sk뷰분양구인분양구인구직분양대행사분양상담사분양상담사구인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가게 태양광가정용 태양광강남 태양광강동 태양광강북 태양광강화 태양광강화도 태양광거제 태양광거창 태양광계양 태양광곡선 태양광공장 태양광과천시 태양광관악 태양광광진 태양광구로 태양광금천 태양광김재 태양광김천 태양광김해 태양광남구 태양광남동 태양광남해 태양광노원 태양광당진 태양광대덕 태양광대량 태양광대형 태양광도봉 태양광독도 태양광동구 태양광동대문 태양광동작 태양광마산 태양광가전구독가전구독생활가전구독생활가전구독렌탈구독렌탈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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